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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개도국 원조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김교식 경제발전경험전수사업 태국 수석고문

[열린세상] 개도국 원조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김교식 경제발전경험전수사업 태국 수석고문

입력 2015-04-01 18:22
업데이트 2015-04-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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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요즘 청년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반면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년 전 만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당신들처럼 식민통치를 겪었고, 내전 이후 상당기간 의식주를 원조에 의존한 나라였다”고 말하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인다. 필자의 초등학생 시절엔 학교에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정부가 주는 난방연료(조개탄)가 모자라 학생들이 솔방울을 주워야 했다. 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를 학교에서 받은 날에는 집에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어머니께 빈대떡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던 기억도 생생하다.

교과서는 유엔 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인쇄했고, 국립대학 설립과 병원 운영에도 세계은행 등의 원조를 받았다. 원조받은 돈으로 지은 ‘(AID)차관 아파트’도 있었다. 공무원들도 1980년대까지는 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이 마련한 ‘개도국 공무원 훈련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공무원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이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다양한 원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라오스에 장기저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대학을 세워주고, 미얀마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주도로 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젊은 인재를 양성할 연구기관 설립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캄차카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컨설팅해주고 있으며 라오스, 캄보디아, 르완다 등 많은 개도국의 농촌마을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교과서 삼아 ‘농촌빈곤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원조사업이 개도국들에 크게 환영받는 이유는 그동안의 선진국 원조방식이 한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1960년대 초 독립한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십년간 원조를 받았지만 빈곤탈피나 사회개발은 진척이 없다.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지만 도시만 벗어나면 전기가 없다. 일년 사계절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한다. 과거 비슷하게 살던 아시아 국가들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다 보니, 잠비아의 담비사 모요 같은 경제학자는 “원조가 중단되어야만 아프리카에 희망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원조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한국은 기존의 선진국 원조 양태와는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과 공여국 양쪽 경험이 있는 나라’라는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이 줄 수 없는 콘텐츠, 즉 우리의 발전 경험과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지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 그 나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낸다. 수원국의 문화와 자존심을 존중하는 접근법도 필수다. 그 결과, 우리의 원조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개발경험전파사업(KSP)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년에 불과한 데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여럿이다.

베트남에서는 개발은행 설립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나보이경제특구 설립을 지원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건설을 수주할 때도 경제협력 패키지로 KSP사업을 활용했다. 러시아 연해주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정책 제안이 성과를 거두자 인근 캄차카반도, 하바롭스크, 사할린 지방정부에서도 KSP사업을 요청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카리브해의 한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태국은 최근의 정치적 격변에도 새로운 정부 지도자들이 그동안의 일본 편향 경제협력 대신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의 서구적 가치가 반영된 원조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다자 간 원조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원조개발사업은 자원확보나 수출확대 등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수원국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읽는 진정성 있는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개도국엔 ‘믿을 만한 내비게이션’이 되고, 국제사회에는 ‘동반성장을 위한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것이다. 모범적인 발전경험을 만든 것처럼, 이제 ‘모범적인 원조모델’을 만들 때다.
2015-04-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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