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일 특위개최 합의…주호영 “동의받고 하는 개혁 없다”실무기구 합의 지연될 경우 특위가 개혁입법 드라이브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권을 쥔 국회 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 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였던 특위가 시동을 걸고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7일로 종료되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25일 연장하기 위한 회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여러 안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협상 무대로 연금 개혁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했지만, 여야와 정부 및 공무원 단체의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지도록 특위는 99일간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대타협기구와 공동으로 4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가 아무런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해산된 데 이어 이를 이어받기로 한 실무협의기구마저 활동시한을 둘러싼 견해차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특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셈이다.

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2009년 개혁 이후 추가 개혁은 필요 없다”거나 “모든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방향과는 거리가 먼 주장을 펴온 공무원단체에 더는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위에는 공무원단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개혁을 하는데 이해관계자(공무원 단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느냐”며 특위 차원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위 재가동은 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쥔 새누리당의 ‘배수진’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안을 내기로 한 상황에서 기존의 ‘구조개혁’에서 ‘모수개혁’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데 이어 공무원단체가 요구한 실무기구 구성까지 내어 준 만큼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새누리당 안에서 ‘김태일 안’, ‘김용하 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양보했다”며 “이제는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하고 특위로 넘겨야 한다.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이어 열린 특보단·수석비서관과의 비공식 오찬에서도 박 대통령이 정무특보 자격으로 참석한 주호영 위원장에게 특위가 연금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위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 의견을 존중해 특위를 돌리지 않다 보니 ‘특위 무력화’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이제 공무원 단체나 전문가의 견해는 충분히 들은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최종 결정은 특위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에선 6일 활동시한 연장에 더해 대타협기구에서 제기된 새누리당 및 김태일 교수의 구조개혁안, 김용하 교수의 모수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수개혁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 활동 재개를 6일로 못박은 만큼 활동 시한을 두고 여야가 옥신각신하는 실무기구 구성 협상도 이틀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해진(새누리당)·안규백(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실무기구 구성 관련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