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실무기구, 파생적 기구” 유승민 “특위서 연금개혁 처리”여야 실무기구 협상 또 불발…합의 무산되면 특위 ‘원트랙’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며 휴지기를 가졌던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 가동된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양자 접촉을 통해 오는 6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조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6일 오후에 특위를 열기로 강 의원과 합의했다”며 “현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 협상 중인 실무기구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고, 강 의원도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건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에서 드러난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실무기구가 활동기간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공전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실무기구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특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나온 파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특위는 6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연석회의에서 “6일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며 “실무기구가 협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29일 출범 이후 활동을 하지 않았던 특위가 99일 만에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 회의의 안건은 오는 7일 만료되는 특위의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하고, 향후 회의 일정과 의제를 정하는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연합뉴스에 “개혁을 하는데 이해관계자(공무원 단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느냐”며 특위 차원에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6일 첫 회의 이후 대타협기구 내 3개 분과위원회(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재정추계검증)의 결과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 제출을 목표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특위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논의 사항, 쟁점, 제시된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위에서 여러 개혁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냉정한 분석을 거쳐 개혁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특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실무기구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실무기구가 구성되면 특위와 ‘투트랙’으로 가되, 구성되지 않으면 특위 단독으로 개혁안을 마련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활동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기구를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실무기구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활동기간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실무기구 활동기간이 합의되지 못한 채 출범이 흐지부지되고, 6일 이후에는 곧바로 특위 차원의 논의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