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 토론회
중앙정부의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는 서울시의회에도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지방의회 의원의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원보좌관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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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지방의회 의원의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원보좌관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의회로서의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보좌관 도입이 시급하고, 이와 관련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예산액(서울시교육청 예산 포함)은 35조 1,89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80.40%에 이르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어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액이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 또한 건전하다. 중앙정부의 2015년 예산액은 258조 5,856억 원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약 10분의 1 수준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 단순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결정능력 계발에 소홀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미국에서는 유능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정치적, 정책적 경험을 현장에서 습득케 함으로써 장래 지역사회를 위한 잠재적인 지역정치가, 지방의원 후보자들로 양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잠재적인 미래 지역사회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사무처 조직은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보다는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을 위한 인원은 명목적이거나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지방의회는 행정의 감시자와 주민의 고충처리자의 역할수행을 충실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정책의 주도적 결정자로서 지방발전의 대안제시 측면에서도 지방의회 간은 물론 집행기관 간과의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그렇게 해야만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는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의원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증대를 통해 지방의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의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끝으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의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서, 신언근 의원을 비롯해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신원득 경기연구원 자치의정부장, 유재룡 서울시 정책기획관, 여인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