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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IB에서 외면당한 北 핵 포기로 활로 찾아야

[사설] AIIB에서 외면당한 北 핵 포기로 활로 찾아야

입력 2015-03-31 18:00
업데이트 2015-03-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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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종일 산고를 겪었다. 반면 북한은 이날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만일 미·이란 핵 협상이 타결될 경우 북한은 핵 개발을 고집하는 지구촌의 유일무이한 ‘불량국가’로 남게 되는 꼴이다. 부디 북한 당국이 그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핵 개발 포기라는 통 큰 결단을 하기 바란다.

요즈음 테헤란 증권거래소가 아연 활기를 띤다는 소식이다. 이란의 증권·금융 시장은 2000년대 들어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해외 자본의 관심권 밖이었다. 하지만 최근 핵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오자 서구 투자자들과 금융 기업들이 핵 협상 타결 이후에 대비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반면 북한 쪽 사정은 어떤가. 중국 자본의 유치를 겨냥해 압록강 하구에 황금평 경제특구를 조성했지만,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핵실험 등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는 형편에 개성공단을 확장해 남한 기업 이외에 해외 기업을 불러들일 엄두라도 내겠는가. 북은 외화난 속에서 희토류 등 지하자원 수출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불패의 병진 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강성국가 건설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년 전 북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핵 무력 강화’와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조국 통일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군사력·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변한 것이다. 공허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옛 소련이 어디 핵탄두 수가 모자라 무너졌던가. 더군다나 6자회담을 박차고 나가 2013년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뒤 북한이 얻은 게 대체 뭔가. 국제적 고립과 남북 관계 경색을 자초하면서 가뜩이나 힘겨웠던 보통 주민들의 삶만 더 궁핍해지지 않았나.

과거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쿠바가 대미 관계 개선을 결심했고, 이란마저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핵 개발 카드를 접을 낌새다. 이런 마당에 북한만 오불관언의 자세로 핵 개발을 고집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려 했으나 중국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죽하면 과거 북한의 혈맹이었던 중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AIIB 가입을 거부했겠는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등 국제 안보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라도 선뜻 대북 투자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핵 포기는 북한이 선택해야 할 외길이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건 미망일 뿐이다. 국제 제재를 불러 북한 경제만 더 피폐해지는 게 아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이른바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불가피하게 된다. 북한이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오판에서 헤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로를 찾을 때다.
2015-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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