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5대 불가 사항 철회없인 타협 없어” 양대 노총 “일방적 합의 땐 총파업” 압박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 중인 노사정이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당초 약속한 3월 내 합의에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노·사·정·공익위원이 참석한 8인 연석회의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동시에 열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타협안 도출을 위한 밤샘 논의를 계속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8인 연석회의에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노사정위는 대표자 회의와 8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사는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 등 대부분 사안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타협 시한인 이날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5대 수용불가 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타협할 수 없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5대 수용불가 사안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근로 허용,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지 않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향후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듣고 대타협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총은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한을 며칠 넘긴 시점에서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모든 과제에 대한 일괄 타결 대신 일부 내용이 빠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과제에 대해 별도 기구를 설립해 추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합의 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노사정위를 압박했다. 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도 “정부안 관철 수단에 불과한 노사정위를 해체하라”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때 농성을 벌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