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과 10일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9~1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관련 “잠정적으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며 “9일에 와서 11일 아침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방한 첫날 주한미군 부대 등을 방문하고 나서 둘째 날 한민구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내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진 카터 장관의 방한기간 한미 양국에서 이미 공론화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취임한 카터 장관은 같은 달 4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방한기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방부는 일단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 (한국과 일본 등) 우방을 방문하는 일정에 따라 (인사차) 오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아직도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제에는 없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국방장관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국방현안을 넘어 한미중 3국 간 대형 안보이슈로 부상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의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선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회담에서 미측은 동맹과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육군에서 발전되고 있는 IAMD는 적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통합적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지상의 사드 체계까지 포함하는 등 MD 체계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려졌다. .

뎀프시 의장은 회담 직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합참의장간 회담에서는) 지휘·통제와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연합 훈련 등 최근 몇 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