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한” “차등 상환”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의 보완책으로 크게 ‘소득 제한’과 ‘원금 상환 차등’을 제안한다.

현행 신청자격 요건(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갚고 있는 고정금리대출)에 ‘소득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소득 1분위(하위 20%)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78.3%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상위 20%)는 14.9% 늘어나는 데 그쳐 5개 소득 분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원 측은 “시중은행 담보대출 차주 중에서도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소득 1·2분위(하위 40%까지)에 (안심전환대출 신청) 우선권을 줘야 한다”며 “아울러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제한을 두면 2금융권 대출자도 안심전환대출로 끌어들일 수 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집중돼 가계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권역을 구분하지 말고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하면 2금융권 고객도 흡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금 상환 비중과 대출 만기도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상환 범위를 50%, 60%, 70% 등으로 차등을 두고 여기에 만기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면 저소득층의 원리금 부담을 낮춰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데도 금융 당국은 보완책 없이 안심대출 2차 공급에 나섰다. 금융 당국이 숨 고르기를 한 뒤 2차 대출을 실행했어야 한다(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을 동시에 받은 규모가 450조원 정도”라며 “또 다른 뇌관인 이들을 안심대출과 별도 카테고리로 삼아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