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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어디로] 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합의안 못 낸 채 ‘빈손’… 공은 특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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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활동 종료… 향후 전망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공은 입법권을 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개혁 방식과 수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처리 시한(5월 2일)까지 합의에 이를지 속단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가운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오른쪽) 의원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타협기구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여당, 야당, 공무원노조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는 공무원노조 측이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개혁안을 모두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노조는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이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현행 수준(57%)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7%)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또 여당의 신규·재직자 분리 적용,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개인연금저축계정’ 도입, 야당의 기여율에 대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부분 연계 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실무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합의해 파국은 일단 면했다. 실무협의체 운영 시한과 방식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5월 2일 전에 (실무협의체가) 타협안을 만들어 특위가 법적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개혁을 마친다는 구상이었지만 여야가 의견 수렴과 합의안 도출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 산하에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하는 대타협기구가 꾸려진 이유다. 대타협기구의 초반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타협기구가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특히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 회동을 하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 차원의 개혁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추후 협상은 실무협의체와 특위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각각 핵심 요구 사안인 ‘연금 재정적자 축소’와 ‘소득대체율 일정 수준 보장’을 놓고 주고받기식으로 합의안을 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사되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기구를 추가로 구성키로 했다. 연금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적정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종착점이 아니라 공적 연금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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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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