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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IB 가입 결정] 中 지배구조 투명성 양보… 사드 배치 中 설득 본격화

[정부, AIIB 가입 결정] 中 지배구조 투명성 양보… 사드 배치 中 설득 본격화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3-27 00:08
업데이트 2015-03-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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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효과 극대화로 주도권 확보

정부가 26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전격 발표한 것은 미국 등 서방국가가 우려하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중국이 대폭 양보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여기에 중국이 31일까지 창립 멤버 가입시한을 한정한 상황에서 효과를 극대화해 AIIB 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이 강조하던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해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여기에 한국이 AIIB에 가입해 내부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에 미국이 어느 정도 이해를 나타내면서 가입 발표는 사실상 시간문제였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신의 지분과 관계없이 AIIB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당근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둘러 AIIB 가입을 발표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가의 AIIB 가입 선언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같은 아시아권인 호주가 조만간 AIIB 가입을 발표하려는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 한국과 호주는 AIIB 가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일정을 조율했다. 특히 오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거행되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國葬)에 참석하는 것도 서둘러 정부가 AIIB 가입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AIIB 가입을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모아지게 됐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중국 설득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사전문가인 김장수 주중 대사의 행보도 관심을 모으게 됐다. 중국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에는 양보하라는 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27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음달 초에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사드 가입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중 관계를 고려해 AIIB 가입을 선언했지만 사드 배치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에도 러시아가 반대하는 등 사드를 놓고 동북아 세력균형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충분한 고려 끝에 마감시한을 앞두고 AIIB 가입을 발표했듯이 사드 문제도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모든 국익을 고려해 사려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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