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득상한 내릴수 있다”…여·야·정·노 개혁안 모두 나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야당·노조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됐다.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노조는 ‘투쟁 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로 높이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 제시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확정한 기여율은 9%(현행 7%에서 2%포인트 인상), 지급률은 1.7%(현행 1.9%에서 0.2%포인트 인하)인 것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좀 낮아지지만, 받는 돈의 측면으로 보면 중하위직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최소 1.7%의 지급률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어제 야당의 주장대로 2080년까지 여당안보다 재정절감 효과를 더 거두려면 1.7% 지급률에 10% 기여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 공무원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린다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2009년 개혁 이후 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대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는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이런 모수개혁의 틀을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면서 기준소득 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약 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이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여야는 소득재분배에 있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신규 공무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직 공무원도 기여율을 10%로, 지급률을 1.25%로 맞추되 A값과 B값을 절반씩 적용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이다.

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이날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회와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잇따라 개최, 전날 합의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시도한다.

정부·여당·전문가(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에 이어 야당과 노조의 개혁안도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타협기구 참여 주체의 모든 개혁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돼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인 오는 28일까지 협상이 급진전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