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갈등 여전…전공노, 새정치 당사 점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는 등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공무원 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해준 부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당에서 답변을 내놓지 않자 그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공무원 노조의 동의 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늘 야당의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은 만큼,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문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당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전체 기여율은 7∼10%, 지급률은 1.45∼1.70%의 범위에서 공무원단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보다 다소 낮아진 50%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액 연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야당 개혁안을 통한 재정절감효과에 대해선 ‘정부·여당안의 266조원보다 많을 것’이라고만 밝혔으나, 이보다 55조원 많은 321조원의 재정절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60%’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 지급금 약 14조원을 기금에서 지출, 기회비용까지 35조원 가까운 기금 손실을 입혔다며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약 7만명이 모이는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