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새정치연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가 25일 발표한 자체안에는 기여율(내는 돈)과 지급률(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빠져 있다. 여당이 “모호한 발표를 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전날 야당은 여당안보다 55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날 이 같은 표현 대신 2080년까지 ‘266조원(정부·여당안)+α’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기여율은 7∼10%, 지급률은 1.45∼1.7%의 범위에서 정해져 대타협기구 논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기존 구조를 이원화해 일부는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여율 7%와 지급률 1.9%에서 각각 4.5%와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야당은 ‘더 걷고 덜 받도록’(기여율 2.5%+α, 지급률 0.9%-β) 했다.

이 같은 추계를 적용해 보면 내년도 신규 9급 공무원이 30년 가입으로 받는 첫 연금액은 현행 제도로는 137만원이지만, 새누리당의 지급률은 1.15%에서 1.0%로 낮아져 72만~83만원이 된다. 약 46%가 삭감되는 액수다. 새누리당은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약 30만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한다. 야당안을 적용하면 9급 공무원의 첫 연금액은 104만~122만원이 된다. 여당안보다 부담은 늘지만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야당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한 정부·여당안과 달리 양측에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 연금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 위화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안은 특히 현 수급자의 연금 인상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퇴직 공무원에게 재정안전화기금을 걷는 여당안보다 저항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지급률을 아무리 낮춰도 현 재직자가 퇴직한 이후에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연금을 동결하면 당장 시행 시점부터 절감 효과는 가시화된다.

하지만 야당의 방안도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에서 수급률 인상을 일정 기간 동결하거나 70세 이상 고령자부터 수급률을 동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에 그쳤던 것도 이 같은 위법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독일에서 6개월~1년간 동결한 해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안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여율 10%를 전제로 지급률은 1.25%, 퇴직수당 현실화 없이는 1.5%가 돼야 국민에게 신세 지지 않는 수급 균형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