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중하위직 연금수준 현행대로” 與·공무원 모두 반발 왜?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전체 기여율은 7∼10%, 지급률은 1.45∼1.70%의 범위에서 공무원단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보다 다소 낮아진 50%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재구조화”라며 “정부는 ‘반쪽 연금’ 제안을 포기하고 남은 4일 동안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절감 효과가 확실한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액 연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야당 개혁안을 통한 재정절감효과에 대해선 ‘정부·여당안의 266조원보다 많을 것’이라고만 밝혔으나, 이보다 55조원 많은 321조원의 재정절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의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애매모호하고 부실한 대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부 숫자나 방법은 빼고 윤곽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야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