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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과도한 도시재생의 우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열린세상] 과도한 도시재생의 우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입력 2015-03-25 00:10
업데이트 2015-03-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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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도시재생이 유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대도시의 도심이나 구도시 등 한때는 활력이 넘쳤던 지역이었지만, 거주자나 기업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침체한 곳을 다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회생하거나 재탄생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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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본디 도시재생은 영국에서 태동했다. 산업혁명기에 중후장대 산업의 입지로 성장했던 맨체스터나 버밍엄 등이 정보기술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재빨리 정보화 산업의 입지로 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정보화 시대의 주력인 지식근로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나 예술, 생태환경을 만들어 지역을 회생시키려고 도시재생 전략을 설계, 추진하게 됐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 쇠락하는 도시의 르네상스를 견인할 수 있었던 스페인의 빌바오, 항구를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예술 투자를 통한 창조적 자산을 구축해 산뜻하게 도시를 재생시킨 요코하마가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서구의 도시재생은 주택 정비가 핵심이 되는 재건축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와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이른바 지역의 종합적 회복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그 실현 논리는 이렇다. 도시를 재생하려면 지식근로자가 중요하고 이들의 영감과 아이디어, 착상 등의 창조적 능력에 자양분이 되는 문화나 환경, 어메니티의 제공이 이들이 몸담은 산업을 연쇄적으로 창출하거나 견인하고, 그 결과 주거 및 공동체의 재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원론적인 도시재생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도시재생이라는 용어 선택이 그렇다. 학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리제너레이션’이란 말을 오래전부터 ‘도심 회춘화’니 ‘도심 고급화’로 번역해 사용해 오다 근자에 들어 갑자기 일본의 조어인 ‘도시재생’을 수입해 쓰기 시작했다. 50여년 도시계획이나 지역발전 분야의 역사에서 참 부끄러운 학문적 용어의 ‘직구’(直求)가 아닐 수 없다.

정책 추진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 현재 도시 내 일단의 지역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해 재원을 지원하는 공모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을 경제기반형 3개, 근린재생형 11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종래의 재건축처럼 일단의 지역을 선정해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경제·문화·환경·사회 등의 종합적 처방이다 보니 특정한 부처가 주도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처 상위의 범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한데 그러지도 못하다. 성과를 창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처의 종합적 지원을 끌어내려면 일본처럼 총리실 산하에 ‘지역활성화 통합추진본부’를 만드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도시나 대도시의 도심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 소도읍까지 도시재생 시책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재생’ 시책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복합적 쇠퇴가 일어나는 도시가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와 유출 등으로 인한 이들 지역의 쇠퇴에 대응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부처의 관련 재원을 모아서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3만명조차 무너져 앞으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14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심 등을 겨냥한 도시재생과 다른 ‘지역재생적인 처방’을 적용하는 것이 적실할 것이다.

대도시 구도심의 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게 또 있다. 도청 등 신도시를 구도시 인근에 조성하면서 구도시재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남악 신도시에 전남 도청을 조성해 구도시 목포를 불 꺼진 지역으로 만들면서 도시재생을 도모하거나, 충남도청이나 경북도청 신도시를 만들고 인근의 도시가 여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오류다. 이 전략은 절대 인구가 늘어나던 이촌향도 시절에나 가능했다. 앞으로 심화할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을 만들 필요가 있다.
2015-03-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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