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과 유착·정보유출 우려” vs “전문성 갖춰 불법 막을 것”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 가운데 23%가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GA는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 모집 및 고객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수수료를 좇는 영업 관행 탓에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아 금융 당국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현직 시절 자신들이 감독했던 GA에 금피아들이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당국과의 유착 및 소비자 보호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금감원은 전문성을 갖춘 감독 인력이야말로 불법 영업을 막을 대안이라고 반박한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GA 준법감시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형 GA 39곳 가운데 9곳(23%)의 준법감시인이 전직 금감원 임직원이다.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대형 GA는 영업 직원의 규율 위반 감시 등 내부통제 차원에서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GA에 입사한 금감원 출신 9명 모두 2011년 이후 채용됐다. 정부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라고 하자마자 금융 당국 출신을 뽑은 것이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GA 준법감시인은 당국의 ‘방패막이’로 쓰이는 게 통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당국의 힘을 빌리거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한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준법감시인이 있는 경우 검사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불완전판매, 리베이트 제공 등을 막아야 하는 게 (준법감시인의) 원래 역할인데 당국 검사 때 피해야 할 항목들을 짚어 주는 역할을 할 소지가 크다”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도 볼멘소리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GA와 보험사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 압박 카드로 GA가 관피아 출신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GA의 금감원 출신들은 퇴직한 지 2년이 넘어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매출 100억원 이상만 취업제한 대상이어서 중소형 GA는 사실상 이들의 재취업행을 막을 장치가 없다.

금감원은 역차별이라고 반박한다. GA에 소속된 설계사만 전국적으로 20만명인데 덩치 큰 GA를 제어하기에는 당국 출신만큼 좋은 자원이 없다는 주장이다. GA 검사 업무를 맡았던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매출에만 목을 매 법규 마인드가 전혀 없는 GA에 강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감사 역할은 기존 감독업무 인력이 제격”이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연봉 1억원이 넘던 사람이 절반 금액도 안 되는 자리에 자존심을 굽혀 가는 것은 ‘로비스트’ 차원이 아니라 보험사 감사를 위한 경력 쌓기용이나 생계용으로 보면 된다”면서 “인허가 업무도 아닌데 당국과 유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단지 감독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GA행을 문제 삼는다면 지나친 역차별이자 취업 자유 제한이라는 것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준법감시인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내부지배 관리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GA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금감원 출신들이 GA에 다수 포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GA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업무 개선 방안을 다음달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