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시한 일주일 앞두고 ‘배수진’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24일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이 참여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대타협 시한을 오는 3월 말까지로 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간사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장직을 걸고 합의를 이뤄 내겠다는 각오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타협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 양측에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이후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안에 노사 모두 반발하는데다 각 사안별로도 노사정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노사정, 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이 참석하는 8인 연석회의와 특위 간사회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 때 노사정 대타협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효성 없는 선언 수준의 합의에 그치거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중구조 문제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한 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향 등을 설정하는 이중구조 개선”이라며 “3대 현안 등 일부 사안만 떼어 놓고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동계 끌어안기를 시도했다. 이 장관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30분 정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고용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3년 6월 방하남 전 장관의 방문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 장관은 “노동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하면 60세가 넘어도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자”며 민주노총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장관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 달라”며 “당장 복귀가 어렵다면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현 정권은 노동자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는 등 진정성을 보인다면 TV토론 등을 통해 노동 현안에 대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