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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글로벌 시대] 성장과 생산성의 신화에서 벗어나라/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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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5-03-22 23:27 글로벌 시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 교수

▲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 교수

자본주의에서 생산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취급되는 용어도 없는 듯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말 다양한 연구와 방법론이 나왔고, 기업에서도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간은 곧 돈이었고, 직원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불문율이었다. 따지고 보면, 좌우 이데올로기의 분화도 기업의 이윤동기를 최대한 보호하는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경향과 생산성을 위해 희생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인간소외 현상에 대한 반발에 의해 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 15일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상승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량은 2007년에 비해 12.2% 증가했지만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고작 4.3% 증가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노동으로 받는 임금이 생산노동량의 3분의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에 의한 생산성이 좋아졌지만 그것이 임금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생산성에 대한 집착이 오늘날의 풍요로움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보다 적은 사람들이 보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산출량을 만들어 냈기에 여력이라는 것이 생겼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류역사의 과거 어느 때보다 풍성한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생산성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개개인에 대한 생산성이 증가할 때 시장과 경제가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일자리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의 시스템은 성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전략을 선택해서 과소비가 될 정도로 풍요로운 삶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평화로운 수십년을 보냈다. 최근 이런 평화체제가 붕괴될 조짐이 명확해지고 있다.

현재 나타나는 실질임금의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는 경제규모가 더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생산성의 증가가 결코 미덕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의 증가와 성장 패러다임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과도한 생산성으로 지구 자원에 대한 소모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지구의 재생능력이 지나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성장’과 ‘생산성’이라는 사이좋은 커플이 더이상 쌍끌이로 우리 사회를 낙원으로 끌고 가는 마차가 아님이 명확해진 것이다.

생산성과 성장에 집착하기보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사회적 가치가 생산된다면 이를 통해 사람들은 헌신을 위한 노동을 하게 되며, 의미를 이해하고 보다 참을성이 많아진다.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 및 철학을 바꾸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을 들이밀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상품의 풍요로움 속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탐욕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던 ‘슈퍼마켓 경제’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빠져서 살았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인간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거대한 생산성과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의 과소비 사회가 종말을 맞이하려고 한다. 우리의 미래는 이와 같은 거시적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과도한 충격을 흡수하면서, 미래사회로의 이전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추진하는 것에 달려 있다.
2015-03-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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