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반칙의 사회/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3-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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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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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홍 논설위원

50대 A씨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두 번 얼굴을 내밀었다. 어느 정도의 지지층은 있지만 정당 공천을 받은 적이 없고, 때마다 막판에 특정 후보를 밀었다. A씨는 이후 공기업의 감사 자리에 앉았다. 60대의 전직 교수 B씨는 공직 주변을 기웃한 지 십수 년째다. 정부 산하의 기관장과 관변 협회장 자리를 세 번이나 꿰찼다. 공직 주변을 줄곧 맴돈 것이 큰 힘이 됐다.

언론사 간부였던 C씨는 ‘제2인생 지원서’를 썼지만 번번이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다. 언론인 C1씨는 정부 산하기관의 비상임 임원들을 뽑는 공개 모집에 준비한 지원서를 낼 수 없었다. 공고가 나오 전에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그가 들러리만 섰다는 사실을 몰랐고, C1씨는 세상 물정을 눈치껏 알아낸 것 차이다. 요즘 세상, 작은 권모술수라도 끼고 있어야지 치성(致誠)을 드린들 직장 잡기란 쉽지만은 않다.

대한민국 땅에서 일상으로 보는 사례들이다. 지역과 학교의 인사 편중이나 사기업의 임원 선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기관과 관변 단체의 모집 공고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의 ‘자리 잔치’가 되고 있는 민낯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의 폐해가 지탄을 받으며 공무원이 물러선 자리를 정치권, 즉 ‘정피아’(정치+마피아)가 노리면서 뒷거래는 더하다. 그동안 이들 자리는 퇴직 공무원의 차지였고, 절차보다 누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가 관심사였다. 지금은 공무원에게 언감생심의 자리가 됐다. 구도가 ‘관치’에서 ‘정치’로 바뀐 것이다.

여건이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공무원의 ‘퇴직자 2년 취업 제한’으로 이들이 갈 자리가 막혔으니 굳이 재촉해 채울 일은 아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해 온 공직사회 입장에선 아직도 남 주기에 아까운 자리다. 느릿느릿, 노량으로 놔 둬도 인사에 손 놓은 윗선에서 토 달 리도 없다. 이 분위기 탓에 기관장 자리들은 비어 있고, 마땅한 공무원을 찾지 못한 단체의 장들은 임기를 넘기고 있다. 기관장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인 곳도 있다. 이를 비집고 정피아가 채워 간다. 전직 공무원은 “자리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내주면 주도한 담당자는 두고두고 후배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퇴직한 선배 공직자를 찾고 돌고 돌아 결국 공무원이 앉게 될 것이란 말이다.

민간의 인사 전문가를 장으로 영입한 인사혁신처는 고위직의 개방형 자리 10개 가운데 1개를 민간에 넘기겠다고 했다. 민간인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고 민간인끼리 경쟁하는 틀도 만들겠다고 한다.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까. 공무원이 비껴선 자리에서 능력 있는 민간이 순수하게 경쟁할 수 있을까. 인사처의 의지가 무색할 만큼 비상식의 꼼수와 반칙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인사에 외부 입김의 정도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 시중의 시각이다.

최근 전직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신선하다. 그는 장관직을 내려놓은 다음날 그동안 만났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다 지웠다. 전원을 꺼놓고 3시간에 한 번씩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60대인 그의 말처럼 36년간 ‘누릴 건 다 누린’ 그의 공직 생활을 일반인에게 갖다 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권력의 뒷자리를 기웃하는 이들이 지천인 요즘 그의 처신은 메시지를 던지기에 충분해 보인다.

사례를 더 보자. 정부 기관의 고위직 D씨는 비어 있는 기관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오다가 전직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욕심을 접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기고 나서 전쟁에 나서고, 패하는 군대는 싸우면서 이김을 구한다’는 손자의 병법을 전한 그의 말 뒤끝이 쌉싸름하다. 무릇 내부 조직원이 이러할진대 일반인이 처지와 입장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은 틈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하고 있다. 정상은 제대로인 거고, 반칙은 정상적인 것을 어기고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다. 저잣거리에서는 가진 자들의 불공정 행위와 반칙에 비아냥대고 성내고 있다. 사회의 상식이 화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조롱의 시대’다. 인사가 반칙에 함몰돼서는 모처럼의 공직 인사 혁신의 의지는 고사하고 사회 개혁마저 헛일이 되고 만다. 정치권도, 공직 사회도 이제는 임파워먼트해져야 한다. 잘못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은 반칙의 사회다.



hong@seoul.co.kr
2015-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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