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상’ 이규태에 놀아난 전자戰장비 R&D 사업

입력 : ㅣ 수정 : 2015-03-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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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발주·사업자 선정 등 주도… R&D 투자 설득하고 돈만 챙겨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연구·개발(R&D)사업 비용을 수백억원 부풀린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이 사업 발주부터 사업자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주도한 사실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조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500만 달러(약 505억원)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R&D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은 이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이렇게 빼돌린 돈이 군 관계자 로비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505억원의 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7년 사업 발주 때 터키 방산업체인 하벨산으로부터 EWTS 장비만 5100만여 달러(약 570억원)에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중개를 맡은 이 회장이 ‘시스템만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손해니 기술을 이전받는 R&D사업 쪽으로 더 투자하라’며 방사청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결국 사업비는 R&D 비용을 더해 96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후 2009년 R&D사업은 SK C&C가 수주했다. SK C&C는 1년여 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이를 곧바로 일진하이테크, 솔브레인 등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줬다. 재하청 물량은 SK C&C 수주물량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합수단은 이 업체들의 대표인 이 회장의 차남(33)과 장남(40)을 조만간 소환해 재하청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기술 이전을 위한 연구·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비를 부풀려 중개료를 올려 받고 계열사를 통한 재하청으로 사업비까지 쓸어 담은 셈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일광공영이 무기 중개와 재하청 과정에서 관련된 비위가 있는지, 방사청 등의 무기 납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가로챈 돈으로 공군이나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2012년 하벨산이 EWTS를 예정일보다 두 달 가까이 늦게 납품했지만 방사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하벨산이나 일광공영에 묻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EWTS 납품 과정에서 이 회장과 공모해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를 추가로 체포했다. 또 전날 체포한 이 회장과 권모(61·예비역 준장) 전 SK C&C 상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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