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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모두 하향인데… “기존 대책 지켜보자”는 정부·한은

경제지표 모두 하향인데… “기존 대책 지켜보자”는 정부·한은

장은석 기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05 23:52
업데이트 2015-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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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상황 더 악화됐다” 분석

정부와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장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물가는 사실상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경기는 수년째 하강 국면이다.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은 장기간 저물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기존 대책을 ‘지켜보자’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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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내놓은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완만한 경기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그동안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1.3%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올해 1월(-1.7%) 다시 고꾸라졌다. 22개월 만에 최저치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7.1% 떨어졌다.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마저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414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1월 전월 대비 3.1% 하락하며 더 얼어붙었다. 미래 불안 등으로 가계가 씀씀이를 줄인 탓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담뱃값 인상 효과(0.58% 포인트)를 빼면 마이너스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부터 ‘46조원+α’의 정책 패키지를 시행했고, 올해도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이고 건설기계 수주, 투자 계획 등이 개선돼 2월 경제 지표는 오를 것”이라면서 “아직은 미약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한다. 디플레이션은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이므로 지금이 경기 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우선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에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 추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자세다. 지난해 10월 금리를 연 2.0%로 내린 이후 4개월째 동결이다. 최근 중국과 인도는 기준금리를 내렸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돈 풀기’에 들어간다. 한은이 글로벌 환율전쟁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다면 지급준비율, 총액한도대출, 재할인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경제 활성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기업과 머리를 싸매고 임금 인상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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