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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방형 직위’ 메스…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민간인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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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6일까지 부처별 조정계획 요청

앞으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과장 20명 중 1명은 반드시 일반인을 채용해야 한다. 부처마다 고위공무원 20%, 과장급 10%를 기존 공무원과 일반인을 아울러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로 충원하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반드시 일반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경력개방형 직위’ 운영계획을 마무리 짓고 각 부처에 개방형 직위 조정계획을 마련해 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도 취지에 맞춰 개방형 직위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으로, 최근 3회 공모에서 공무원만 임용됐거나 2회 공모 때 민간인 지원자가 2명 이하인 자리 등을 다른 직위로 교체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엔 민간 전문가가 개방형 직위 공모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아예 지원하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민간인끼리 경쟁하도록 만들자는 취지가 담겼다.

통합 운영하던 ‘개방·공모’ 직위도 폐지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은 10~20%, 과장급은 5~15%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자율 운영했으나 원래 취지와 어긋나게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마련한 대책이다. 예컨대 국장이 10명인 기관의 경우 민간 경쟁을 통해 1명, 민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1명을 선발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46개 부처, 430개 개방형 직위 중 일반인 채용은 64개에 불과했다”면서 “고공단엔 일반인 33명, 과장급에는 31명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공직 개방 확대를 통한 정부 경쟁력 강화가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 간 경쟁을 통한 선발로 공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사처는 6일까지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의 순혈주의 해소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채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민간경력자가 공무원보다 잘할 수 있는 직위를 지정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부처 공무원들은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영입 등 취지에는 공감한다. 공무원과 내부 출신이 임명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데 대해 ‘옥상옥’, ‘불공정 경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민간 전문가 수혈 확대를 위해 중앙선발심사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도 직위 조정 등 보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부처의 인사부서 관계자는 “민간이 효율적이고 일을 잘할 것이라고 전제된 황당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중앙부처 간부도 “공무원을 부도덕하고 능력 없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듯해 씁쓸하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라면 민간 출신과 경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대두됐다. 문제 발생 때 경력자는 나가면 그만이지만 피해는 국민이나 조직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선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피아법 등으로 사기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승진 기회마저 줄어들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청에서는 상급기관의 인사 해소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고민이 심각하다. 외청 관계자는 “외부 개방직위 도입에 따른 후폭풍이 더 거셀 것”이라며 “외청의 전문성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고공단 승진 및 전보권에 대한 정부의 권한 강화에 이어 경력개방형 직위 도입 등으로 기관장의 조직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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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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