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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문재인, 2002년 이회창과 판박이… 다음 정권 잡을지 의문”

[직격 인터뷰] “문재인, 2002년 이회창과 판박이… 다음 정권 잡을지 의문”

이도운 기자
입력 2015-03-04 21:25
업데이트 2015-03-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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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듣는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에는 비가 내렸다. 눈송이도 섞여 있었다. 날씨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경남도청 2층의 집무실에서 기자를 맞는 홍준표 지사의 표정과 말이 이전보다 차분해 보였다. 재선된 지사의 여유일지도 모른다. 일단 인터뷰가 시작되자 홍 지사 특유의 ‘파이터’ 느낌이 되살아났다. 비와 눈은 이런저런 생각을 부른다. 홍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놓고는 생각이 무척 많은 듯했다. 홍 지사와의 인터뷰는 이도운 부국장 겸 정치부장의 대담으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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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창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창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도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돈 많은 집 자녀에게 밥을 못 주겠다는 뜻인가.

-두 가지 다 맞는다. 과연 무상급식이 옳은가? 무상급식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문제다. 국가 재정 능력이 따라갈 수 있으면 전 국민을 무상급식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판례를 보면 급식은 의무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0년 전교조에서 무상급식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학교 시설자금, 교원 처우 개선,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예산이 40% 이상 줄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야지 밥먹으러 가나. 이런 파행적 예산 집행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데.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이 둘 있다. 하나가 민주노총이고, 또 하나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다. 두 조직은 집단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정치권도, 언론도 함부로 못할 만큼 강력하다. 내가 그 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민주노총의 핵심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민주노총 강성 귀족노조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전교조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일부 급진적이고 조직화된 집단이 겁이 난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무상보육 정책은 어떻게 보나.

-그것도 옳지 않은 정책이다. 요즘 일부 부유층에서 명품계가 유행하고 있다. 보육비 20만원을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 사람이 그걸로 명품 가방을 사는 계다. 왜 명품계를 만드는 계층에도 돈을 주나.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얹어서 50만원씩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육아도 할 거 아닌가. 무상시리즈는 북한의 배급제도와 다를 바 없다. 일종의 사회주의다. 북유럽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과 담세율이 높고 빈부 격차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은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는 보편적 복지가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결국 연금 총액의 이자율을 내리는 문제일 것이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원 자체가 파산이 나니까 해야 한다. 4월까지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는데, 4월에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지키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끊임없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도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으려면 욕먹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정치하는 분들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눈치만 보니까 사회 문제가 풀리지 않고 혼란만 거듭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른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지지율도 비슷한가.

-경남에도 박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는 그룹이 늘었다. 측근 챙기기가 과도하다는 게 문제다. 국민들은 과도한 측근 정치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연말정산 문제도 그 법을 통과시킬 때는 부담 안 된다 했는데 나중에 봉급 생활자들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게 되니까 분노를 한 것이다.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신경 쓰지 말고 소신대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은 어떻게 생각하나.

-박 대통령은 집권 초반기에 여의도 정치를 멀리한다고 하면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의도를 멀리했지만, 그에게는 당을 이끌어줄 이재오와 이상득이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는 당을 관리할 대통령의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소위 비주류가 당을 장악한 것이다. 과거에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거나 여의도 정치가 대통령을 배척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사정카드를 꺼내 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정카드가 통하지 않는다. 이미 국민들이 보복 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없는 조직이 됐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 여의도와의 공조체제 강화라고 본다. 그래서 총리도 의원, 국무위원도 의원, 특보도 의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병기 실장은 검사 시절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에 파견됐을 때 2차장이었는데, 능력 있는 분이었다. 여의도 정치를 아는 분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

→정무특보 인선은 문제 없나.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내각책임제 요소가 강하다. 국회 독립성을 강조할 거라면 헌법에다 의원이 장관 겸직을 못하도록 규정을 뒀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이 정무특보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각책임제 요소가 다 가미돼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가는 건 괜찮고, 정무특보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체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지금은 당보다 국회를 잘 이끌어야 하는데 선진화법 때문에 되는 게 없다. 다수결이 통하지 않는 국회가 됐기 때문에, 야당과 협력하고 야당을 잘 설득해서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 내가 원내대표, 당 대표를 했을 때에는 야당 설득이 안 되면 소위 날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청관계는 어떻게 될까.

-당·청은 한몸이다. 청와대를 비판하고 정책을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당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청이 한마음이 돼서 정책을 추진하고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 당은 일방적으로 청와대나 정부를 끌고 갈 능력도, 전문성도 없다. 행정부에 전문가들이 많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꼬집어서 고치고 가야 한다. 당이 정부를 밟는 모습으로는 당·청을 끌고 가기 어렵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 내년 총선에서 같이 망한다.

→연초에 2017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뭐가 그리 급했나.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고, 천천히 준비하겠다는 얘기다.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10년 이상 준비했다. 나는 계파 없이 원내대표, 당 대표 다 했고, 도지사도 두 번이나 했다. 국가 경영의 꿈이 왜 없겠나. 기자들이 묻길래 3년이 남았으니까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당내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는 정치할 때 라이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할 일만 한다. 내가 국민으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

→여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줄곧 선호도 1위를 기록 중이다.

-반 총장도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해야 한다. 우리는 10년을 집권했기 때문에 재집권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2017년 경선에서 후보들끼리 진짜 국민들 관심을 끄는 쟁투를 벌여야 한다. 혼전으로 몰고 가야 재집권의 길이 보인다. 그렇게 보면 반 총장이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옛날처럼 추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독주하는 듯하다.

-친노(친노무현)는 한국 정치사의 마지막 이념집단이라고 본다. 보수 우파는 파벌성이 다 사라졌고, 사실상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 친노 좌파의 중심인 문 대표가 다음에 정권을 잡을지는 의문스럽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대립 시대가 가고 있다. 국민들이 마지막 남은 이념 집단을, 노무현 노선을 또다시 선택할까. 지금 문 대표는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라고 보면 된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총재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7년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왔다. 그래도 결국 대선에서 낙선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요즘 문 대표에게서 본다. 세 아들 부정사건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쳤을 때 이 전 총재가 대안이 된 거였다. 현재 문 대표가 바로 그때의 이 전 총재라는 것이다. 2017년에 국민들이 노무현의 분신을 선택할지는 가 봐야 안다.

대담 이도운

정리 창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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