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헌 논설실장
이런 이유가 합당한 걸까. 첫째, 2월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여름방학을 길게 하고 싶다면 현재의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3월 신학년제’에서는 불가능하고, ‘9월 신학년제’로 바뀌어야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궁색하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2월의 비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기말고사를 치를 게 아니라, 겨울방학이 끝난 뒤 2월에 시험을 치르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 기자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그랬다. 또 지금도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은 두 달도 넘는데 더 길게 할 이유가 있을까. 백보 양보해서 설령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도 여름방학이 늘어난다고 인턴 자리가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괜찮다는 인턴 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둘째,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다. 일부 선진국처럼 하겠다는 것은 교육 사대주의와 다를 게 없다. ‘9월 신학년제’를 한다고 외국 유학생이 늘어날 이유도 없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8만 953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8만 4891명으로 떨어졌다. 이 중 중국 유학생이 59.3%로 절대 다수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유학생이 많은 것은 주요 평가지표인 국제화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정부의 보조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데다 홍보 효과도 있어 적지 않은 대학들이 한국어를 몰라도 장학금까지 주면서 유치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학업에 뜻이 없는 적지 않은 유학생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보통 유학은 모국(母國)보다는 앞선 나라로 간다.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도 아닌 데다 세계의 100대 종합대학 중 서울대 한 곳만 있는, 학문의 수준도 높지 않은 한국은 매력적인 곳이 아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유학도 예전만 못하다. 초·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떠난 학생은 2006년 2만 9511명으로 정점에 올랐으나 2013년에는 1만 2374명으로 떨어졌다. 초·중·고등학생의 0.2%에 불과하다. 대학생 이상의 유학은 2011년(26만 2465명) 최고치에 오른 뒤 지난해에는 21만 9543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것은 경제도 좋지 않은 데다 유학파에 대한 대접이 갈수록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고 유학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던 대원외고는 3년 전부터 유학반(국제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민족사관고는 2010년 86명이 외국 대학에 합격했으나, 지난해에는 59명으로 줄었다. 요즘 대학생들은 보통 1~2년은 휴학을 한다. 유학을 위해 다른 나라의 신학년과 맞추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어졌다는 얘기다.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학년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신학년 시기를 바꾸면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신학년을 바꾸는 데 필요한 10조원이 넘는 돈도 문제지만, 실익은 없고 엄청난 혼란과 대가만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소수의 유학생들을 위해 틀을 바꾸겠다면 분명 ‘정상’은 아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관료들의 무책임과 대통령 앞에서 큰 것을 터뜨려야겠다는 ‘한탕주의’ 탓에 재탕, 삼탕의 신학년제 개편을 발표한 것은 아닐까. 최경환 기재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와 교육부의 담당 국장·과장 중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끝내기로 한 2016년까지 현직에 있을 공직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tiger@seoul.co.kr
2015-03-0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