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아주 심각…고도성장기 다시는 오지 않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경제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떼고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으나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에 직면하자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낮은 물가상승률 지속)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오늘 포럼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전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면서 “미국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로존·일본·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그게 아니다”면서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특히 청년실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올해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 중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한다”고 밝혔다.

내수 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인상률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총량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평가하면 안 된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