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관대하게 처벌하는 소년법 개정론 부상

일본에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킨 ‘섬소년’ 살해 용의자인 18세 청소년이 혐의를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 사는 중학 1학년생 우에무라 료타(13·上村遼太) 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18세 청소년은 우에무라가 자신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우에무라가 구타당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그에 따라 우에무라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와 우에무라에게 사과하도록 한 것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18세 청소년은 커터 칼로 살해했다고 밝히고, 살해하기 전 우에무라에게 강에서 헤엄치도록 강요한 사실도 밝혔다.

경찰은 이 18세 청소년이 주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함께 체포한 17세 청소년 2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진행해 사건 전모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시마네(島根)반도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오키(隱岐)제도 니시노시마(西ノ島)에서 6년여 생활하다 2013년 7월 가와사키 시로 이사 온 우에무라 군은 지난달 20일 하천 부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목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깊은 상처가 확인됐고, 몸 곳곳에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우에무라 군이 약 1개월 전, 상급생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이달 중순에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 대화창에 올린 글에서 ‘살해될지 모른다’며 두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피해자가 어울리던 또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우에무라 군의 어머니는 2일 변호사를 통해 “금방이라도 아들이 일어나 ‘배고파’라고 말할 것 같다”며 “료타의 얼굴과 몸에 있는 심한 상처를 보고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흉포화하는 소년 범죄의 경향에 비춰 볼 때 ‘만 20세 미만’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 죄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범죄 억제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달 27일 소년법 개정이 앞으로 검토과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도 3일자 사설을 통해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