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빚과 바퀴벌레의 공통점/안미현 경제부장

입력 : 2015-03-02 18:04 ㅣ 수정 : 2015-03-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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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수장과 함께 서울 마포의 이름 없는 식당에 간 적 있다. 30~40대로 보이는 여주인은 손맛 못지않게 입담도 걸쭉했다. 기억나는 게 ‘바퀴벌레론’이다. “빚은 바퀴벌레와 같다”는 것이었다. 한 번 생기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잡아도(갚아도) 잡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며,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쾌도난마 한 줄 정리’였다. 빚에 치여 사는 신세 한탄이 슬슬 정부 성토로 옮겨 가려던 무렵 우리는 음식을 더 주문했다. 아마도 식당 여주인은 자신의 단골손님이 가계빚 관리의 최고 책임자라는 데는 미처 생각이 못 미친 듯했다.

안미현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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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현 금융부장

가계빚이 지난해 말 1089조원을 기록했다. 1년 새 약 68조원 늘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빚은 어느 정도 늘게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비해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은 지난해 4.6%다. 같은 기간 가계빚은 6.6% 불었다. 소득과 비교하면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바퀴벌레의 저주가 더 섬뜩하게 다가온다. 지난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빚의 증식 속도가 소득 증식의 3배가 넘는다. 이 대목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개봉된 ‘기생수’(인간의 뇌를 급격히 잠식해 가는 정체불명 생명체)를 떠올린 것은 지나친 상상력일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며칠 전 “생각보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했다. 말꼬리를 잡을 생각은 없지만 중앙은행 총재의 이 말에 가슴이 탁 막힌다. 생각보다라니…. 이럴 줄 몰랐다는 말인가.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 사령탑으로 앉자마자 정권 실세답게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감히 풀었다.

LTV·DTI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루인가를 두고는 지금도 논쟁이 분분하지만 이 빗장을 풀면 가계빚이 는다는 것은 예견된 순서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지난해 두 차례(8월, 10월) 내렸다. 그래 놓고는 이제와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니 다소 무책임하게 들린다.

정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전셋값 대책 때도, 집값 대책 때도 만병통치약처럼 ‘대출’을 꺼내 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 파격적인 금리로 오랜 기간 빌려줄 테니 ‘갈아타라’(장기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고 외쳐 댄다. 안심전환대출이 빚을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부채구조 불안을 누그러뜨리려면 그나마 꼭 필요한 처방전이다. 다만, 지금까지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다. 금융시장에 자꾸 이런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버티면 된다’는 식의 풍조가 확산되면 신용사회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빚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진정 믿고 싶은 말이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빚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빚을 잡을 수 있는 신묘한 재주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 보인다.

가계빚이 정말 걱정된다면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는 해묵은 처방전부터 재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가계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때 당장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급한 대로 DTI·LTV부터 다시 옥죄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려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을 키워 줘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hyun@seoul.co.kr
2015-03-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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