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출신 “부자들에게 유리한 제도” 로스쿨 출신은 “차별 지속될 수 있다”

올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예비 법조인의 수는 지난해보다 77명 적은 221명이었다. 반면 올해 4회째를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연수원 입소생의 7배인 1550여명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변호사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본격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2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제46기로 입소한 사법연수원생 221명은 지난해 298명에서 26%가 줄어든 것이다. 2011년 974명이 입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이다. 사시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응시자 수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첫 시험에서 1451명이 합격한 데 이어 2013년과 2014년 각각 1538명과 1550명이 합격했고 올해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1만 8833명 가운데 로스쿨 출신은 21%인 3887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대한변협 최초로 로스쿨 출신 감사가 선출되는 등 집행부 34명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4명 포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20여명의 비상임이사 중 한 자리를 로스쿨 출신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호사 단체 내에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새 집행부가 공통으로 내건 사시 존치 공약이다. 사시 출신은 로스쿨 도입이 취지와 달리 부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는 입장과 더불어 ‘제주대 로스쿨 편법 졸업 특혜’ 의혹이나 로스쿨의 부실한 커리큘럼 등을 비판하며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 반면 로스쿨 출신은 사시 존치로 차별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변한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이수해야 하는 6개월 연수 기간 중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유로 로펌 등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며 정규 채용도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로펌에 입사해도 연봉 협상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반면 선배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예절이 엄격한 연수원 출신에 반해 로스쿨 출신들은 “개성이 강하다”는 뒷말이 오가기도 한다.

하창우 변협 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다수인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각각의 단체가 사시 출신만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만큼 기존 입장만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돈 없는 사람도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사시 존치가 절대 명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