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사례로 본 실효성 논란

경찰이 보육시설 전수조사에 이어 총기 소지자 전수조사 방침을 내놓자 논란이 분분하다. 대형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있지만 실효성을 놓고 일반 시민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하고 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경찰청은 세종에 이어 이틀 만에 경기 화성시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수렵 기간 종료 직후인 지난 1일부터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2개월간 총기 소지 적격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등으로 보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아동 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달 27일까지 연 인원 2만 7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보육시설 5만 128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문제는 보육시설 전수조사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경찰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 학대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아동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 결과 40건을 접수해 아동 학대 연루 보육교사 등 61명을 입건한 것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대대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한 것치고는 보잘것없는 성과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전수조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를 샘플로 찍어 빠르게 돌려 보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아동 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전수조사 자체가 후속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광석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전수조사는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 보니 실적이 나오기 힘들다”며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에게 아동 학대에 대한 홍보·교육을 하고 이것이 제보로 이어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권운동단체 ‘활’의 김랑희 상임활동가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수조사 자체가 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