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당에 불리한 안’이라며 떨떠름한 입장이다. 새누리당에서 배출되는 호남권 비례대표보다 새정치연합의 영남권 비례대표가 훨씬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TK(대구·경북) 지역보다 PK(부산·경남) 지역의 여당 아성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반면 야풍에 취약한 수도권 의원들은 “중원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TK(대구·경북) 지역 중진 의원은 “선관위 안을 지난 19대 총선 당시 투표율에 대입하면 영남권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6석, 새정치연합 7석이 배분된다”며 “새정치연합이 실제 19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 단 3석을 얻은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불균형”이라고 말했다. 부산권의 한 의원은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은 1석밖에 없는데 누가 찬성하겠는가”라면서 “여소야대와 군소정당 난립으로 여당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의 해소 효과도 적고 농어촌 지역대표성도 떨어지는 안”이라고 반대했다. 비례대표를 2배로 늘릴 경우 지역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군소 지역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왔다.

반면 서울의 한 의원은 “수도권은 바람이 불 때마다 지역구 정당이 바뀌는 등 안정적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수도권 비례의석 수를 늘리면 이런 단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켠에선 “여야 이해득실에 맞춰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대폭 가위질이 이뤄질텐데 선관위 안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소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야권 내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틀에서 대체로 일치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정의당은 의원 정수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대선 때부터 공약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의견을 보면 야당은 대체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설치될)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의장께서 독려해달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당내에서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유성엽 의원은 “정치환경 개선이나 영호남 지역구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찬성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이윤석 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대의하는 역할도 있고, 입법부의 고유권한도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해 볼 사안”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감한 의원 정수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역구 조정으로 인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패율제라는 장치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주장해 온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간 불비례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