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100명땐 野, 영남 10석 확보… 與는 호남 1석 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 개편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등록한 뒤 지역구 낙선자 중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올린 낙선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는 방식이다. 정치권의 뿌리깊은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 대한 기득권 포기, 군소 정당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 차단, 지역구 의원의 경우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반발 등이 풀어야 할 숙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경우 개헌 논의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력이 큰 이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의석을 100명으로 확대할 경우 영남에서 야당 비례대표는 10석까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 지역에서 여당 비례대표 배출은 1석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돼, 선관위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입법조사관의 ‘선거제도 개혁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확대할 경우 새누리당은 46석,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39석, 통합진보당(2014년말 해산) 11석, 자유선진당(2012년 새누리당과 합당) 4석의 비례의석을 각각 확보했다.

민주당은 불모지인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 각각 5석과 2석의 비례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을 챙기게 된다. 진보당도 PK에서 2석, TK에서 1석을 얻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다른 조건으로 의석 배분 방식을 적용하면 호남에서 비례대표가 0석이 될 수도 있어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 권역을 7개로 구분한 결과로 강원은 경기·인천, 제주는 호남과 같은 권역으로 묶은 선관위 개정안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개정 취지는 비슷하다.

시뮬레이션을 확대해 300석(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의 총 의석수로 따지면 새누리당이 138~139석, 민주당은 117~119석을 차지하고, 통합진보당은 34석, 자유선진당은 9~10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분열 등 달라진 현재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