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중국 가속 - 美·日 맞서 국방예산 늘리고…뉴노멀 시대로 - 성장률 7% 안팎으로 낮출듯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과 더불어 펼쳐진다. 10일 남짓 이어지는 양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년차 청사진이 발표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오는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이다. 시 주석의 ‘강한 중국노선’을 가늠할 잣대이기 때문이다.

국방 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2% 증액됐다. 특히 일본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편성해 중국도 이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도 이날 발표된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고속 성장을 사실상 포기한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의 진입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를 통해 정부가 올해 GDP 증가율 목표를 7% 안팎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24년 만에 최저치인 7.4%였다. 이에 따라 8%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바오바’(保八)에서 물러선 데 이어 이제는 7%대를 지키는 ‘바오치’(保七)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석달 만에 또 금리 0.25%P 인하

다만 중국 정부가 성장률 하락을 무작정 방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경고음이 곳곳에서 켜지면서 경기부양책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일부터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지난달에는 33개월 만에 지급준비율(지준율)도 0.5% 포인트 내렸다.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 주석의 새로운 경제 구상이자 ‘힘의 외교’를 뜻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 방향도 양회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 외교 소식통은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국방비 증액은 이미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에서 결론이 난 만큼 일대일로에 얼마나 많은 자금과 정치력을 투하할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대(一帶)는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로 중국 서북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동유럽,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육로 무역통로를 말하고, 일로(一路)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중국 동남 연해지대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경제 무역 통로를 뜻한다.

●시 주석의 ‘4개 전면’ 당 지도 이념 될 듯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버금갈 정도의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이 주창한 ‘4개 전면’(4個 全面)은 양회를 거쳐 당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4개 전면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을 뜻한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필두로 대다수 관영매체는 양회를 앞두고 4개 전면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2017년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당장(黨章·당 헌법)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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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로 국회와 비슷한 기구다. 공산당이 결정한 주요 정책과 인사를 승인하고 의결한다. 지역 대표와 직능 대표 등 2900여명으로 구성되며, 국정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초에 상징적으로 한 번만 열린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책자문회의로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된다. 국정 계획을 토의하고 제안·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전인대와 동시에 열려 이를 묶어 양회(兩會)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