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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는 대한민국] <1>가족의 해체, 존비속 범죄

[욱~하는 대한민국] <1>가족의 해체, 존비속 범죄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3-01 23:46
업데이트 2015-03-0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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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망이 분노·폭력으로…가족의 해체

#1. 지난달 16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김모(27)씨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날벼락을 맞았다. “귀가 시간이 왜 이리 늦느냐”며 아버지(53)가 다짜고짜 뺨을 후려친 것.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 하면서 참견하지 마라”고 대들던 김씨는 잔소리가 이어지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아버지를 찔렀다. 비명을 듣고 나온 어머니도 이를 말리다 손을 다쳤다.

#2.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강모(65)씨는 돈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들(25)이 말리자 홧김에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찔렀다. 아들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강씨는 결국 구속됐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가족 해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기대심리는 남아 있어 실망이 분노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상해, 폭행, 협박 건수는 지난해 1194건으로 조사됐다. 2010년(939건)에 비하면 불과 4년 새 27.1%가 증가했다. 해당 범죄는 2011년 920건, 2012년 1025건, 2013년엔 1128건 등 꾸준히 늘었다. 특히 존속폭행은 2010년 486건이었지만 지난해엔 728건으로 49.8% 증가했고 존속협박은 같은 기간 31건에서 76건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특히 전체 살인사건 가운데 존속살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서 유독 도드라진다. 2010년 5.3%였던 존속살해 비중은 지난해엔 6.6%까지 증가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국과 같이 산업화를 일찍 겪은 나라들은 개인화가 100년 전에 진행됐고 국가적으로도 복지체계가 탄탄해 가족 간 기대가 적어 분노할 일도 적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사태를 겪은 후에야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균열이 시작됐고 개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됐지만 여전히 기대는 남아 있어 쉽게 분노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정성국(검시조사관) 박사의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존속살해 동기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갈등이 188건으로 49.3%를 차지했다. 정신질환(130건·34.1%)과 경제적인 문제(58건·15.2%)가 뒤를 이었다. 비속(자식)살해의 동기 역시 가족 간 갈등이 10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문제(62건, 27%), 정신질환(55건, 23.9%)이 뒤를 이었다.

범죄학자들에 따르면 치밀한 계획범죄가 아닌 일시적 분노에 따른 우발적 살인일수록 칼이나 둔기 사용이 많은데 존속살해에서도 이 같은 특징이 반복된다. 정 박사에 따르면 2006~2013년 존속살해 방법으로 칼을 비롯한 흉기를 사용한 사례가 178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둔기 살인(71건·18.6%), 폭행 살인(50건·13.1%) 순으로 조사됐다. 정 박사는 “분노나 정신질환에 따른 살인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칼이나 몽둥이로 얼굴 등을 공격한다”면서 “반면 계획범죄는 화성 엽총난사 사건처럼 상대를 최소시간 내에 사망케 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물론 경제적 이유로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로 비속 살해가 해당된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서초 세 모녀 살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자녀를 여전히 소유물로 생각해 자신이 생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면 아이들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존의 유교 전통이 무너졌다”면서 “가족끼리의 소통이 없고 존중하는 문화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제적 기대감만은 여전히 큰 탓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쉽게 분노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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