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원장 설훈, 조정식 의원 공동주최

학술논문 무상공개를 둘러싼 찬반 토론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국회 제3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설 위원장은 “관련 업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공론의 장이 없었다”면서 “지식강국과 학술진흥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번째 발표는 ‘학술논문 무상공개 정책의 성과와 전개방향’을 주제로 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가 맡는다. 허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모든 연구논문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한국의 학술진흥과 국제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두번째 발표는 임상혁 숭실대 교수의 ‘학술논문 저작권 현황과 보호 방향’이다. “학자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강요된 사업에 동의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업계를 대표해 ‘대한민국 학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최순일 전자출판협회 이사(누리미디어 대표)가 발표한다. 최 대표는 “학술 한류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협력의 출발은 연구재단이 논문 원문 무상공개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계획이다.

토론자는 8명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안효질 고려대 법대 교수, 김규환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영수 경상대 교수가 나선다. 정부기관에서는 최은옥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정운경 국회 교문위 입법심의관, 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저작권과 관련,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손정달 사무국장과 호크마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학술단체협의회 배성인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조 의원은 “민간산업과 중복되는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자리”이며 “학술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과 상생발전의 모델을 찾는 장”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