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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이후 쟁점

6년 만에 결정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 결정이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야당 추천위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로 강행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성원전 계속 운전 반대파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심사 결과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로 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고리 원전의 재수명 논쟁도 더욱 증폭됐다.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는 4월 중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이 결정된 27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월성 주민들이 원전 사용 승인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안위의 가동 승인이 내려지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핵심 설비인 압력관을 포함해 대부분의 설비를 교체한 월성 1호기는 유럽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45일이 걸리는 정기검사인 계획예방정비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재가동된다.

그러나 표결 강행에 따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야당은 심사 결과 무효 소송에 이어 표결을 강행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위법적인 허가과정, 부실·편파 심사와 파행적 회의운영 등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를 검토하기로 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측은 “다음주 중 주민들과 협의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원안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원안위에서 미해결 쟁점으로 남았던 냉각기 사고 시 안전장치를 강화한 격납건물 안전기준(R7)과 월성 1호기 주증기배관을 방사능 누출 우려가 없는 폐쇄형 계통으로 거짓 보고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 등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검증기구를 만들어 대대적인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소집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수차례 월성 1호기 표결 강행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원전 부지 선정에 참여한 조성경(명지대 교수) 원안위원의 자격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은 사업자 이해와 관계없이 부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월성 주민 10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주민 수용 여부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았다. 전날 심사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누락에 따른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지역 주민 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재가동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재가동 지역 주민의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자격이 없는 조 위원이 표결까지 동참했고 방사선 환경안전 평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 평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도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월성원전 1호기 가동에 따른 경북 경주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나아·나산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20여명은 월성원전 앞에서 상여를 메고 이주대책 관련 시위를 벌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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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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