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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열린세상]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입력 2015-02-22 17:58
업데이트 2015-02-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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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시장이 침체돼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중 지난달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대책은 저금리 추세와 고령화 현상으로 달라진 주택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임대주택, 특히 월세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젠 집을 사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데다 집을 소유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총량적으로도 주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영향도 크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소득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0%로 전세시장을 앞질렀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주거비가 가중되고, 주거 환경까지 불안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대책은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주택 대상을 중산층으로, 공급자를 민간 기업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을 빼고는 초기임대료, 임차인 자격, 분양전환 등의 규제를 모두 풀었다. 취득세·법인세 감면, 공공택지 공급,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지원책도 내놓았다. 중산층이 찾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전환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정책 목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바꿈으로써 관련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있다.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지만 시장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작동하고,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실정에 맞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의 입지가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도심 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불가능한 데서 나온 고육지책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용지나 그린벨트 해제 등 과감한 택지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도심이나 인접 지역의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건설회사에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제공하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지대)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활성화될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임대주택 규모가 도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 즉 지원 기준인 300가구 이상의 건설 임대,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 조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지원 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단지별 특성화도 필요하다. 도심에서 다소 멀더라도 양질의 어린이집, 우수한 중·고등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등 주거 서비스를 차별화·고급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베이비부머 등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됐지만 금리가 낮은 데다 이들의 재산이 부동산 위주로 짜여 있어 적당한 노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는 국가의 복지 비용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은퇴 자산가나 부동산 소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고령 가구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한다면 임대시장과 복지 양쪽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5-0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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