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비정상의 정상화/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2-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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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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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논설위원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인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 얘기다. 연말이면 해마다 하는 교통 단속도 지난해에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경찰이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것도, 불법 입·출국자 단속도, 심지어는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까지 다 그랬다. 원래 해 오던 일도 이 구호를 끌어다 붙여야 얘기가 됐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여서다. 한 꺼풀 더 들어가 보면 속내를 알 만하다. 부처 실적 평가 때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과제의 비중이 높아서였다고 한다. 그러니 모든 정부 부처가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똑같이 이 구호를 외쳐댈 수밖에….

지금껏 잘못됐던 걸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데 시비 걸 생각은 없다. 방향도 맞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특혜, 부조리를 없애겠다는 선언이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이 슬로건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입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드러나는 일들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투성이다. 혹시 비정상적인 일들을 전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해 4월 기자회견까지 하고 물러나겠다던 국무총리를 억지로 주저앉힌 일부터 정상(正常)이 아니다. 기자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총리 후보자라면 젊은 기자들을 앉혀 놓고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 주고 교수도 시켜 줬다”거나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들이 초비상인데 이제 안 막아 준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증세 논란도 상궤(常軌)에서 벗어나 있다. 세수가 늘었다면 분명 증세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나. 그런데도 한사코 아니라고 하니 그게 비정상이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건강보험료 논란도 ‘비정상’의 정도가 심하다. 현 체계에 모순이 많아서 개편안을 만들었던 보건복지부는 발표 직전에 취소했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연히 백지화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썼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 불려 간 장관은 처음부터 입장을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 탓을 했다.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말은 올리겠다는 건지, 안 올리겠다는 건지 아직도 헷갈린다. 한심한 일이다. 장관이 모교 출신 인사를 중용하면서 ‘괄목홍대’(刮目弘大)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인사 난맥상이 끊이지 않아 ‘문화인맥(人脈)부’라는 조롱까지 듣는 문화부는 또 어떤가. 차관이 오전엔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는 아무 설명 없이 그만둔다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하기 어렵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공립대 총장 후보자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 설명도 없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는 비정상의 극치라고 할 만하다. 국립대가 교육부의 소유물이며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사들을 공직에 쓰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 청와대 개편 때마다 검사를 데려다가 민정수석실에 배치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비정상이다. ‘정(政)피아’, ‘박(朴)피아’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만 “이 정부에는 낙하산 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냥 말문이 막힌다.

정윤회 파문과 문고리 3인방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게 여론이었다. 하지만 정작 3인방의 경우 일부 자리 바꾸기만 하고 끝내며 민심을 외면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콘크리트같이 단단하다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레임덕을 넘어선 ‘데드(Dead)덕’ 얘기까지 나온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데드덕에 들어섰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전폭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고 경제를 살려 내면서 퇴임 때는 오히려 취임 때보다 더 높은 60%를 넘는 지지도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에게도 기회는 아직 있다. 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지금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완수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sskim@seoul.co.kr
2015-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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