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만 3000명 예상… 2년새 23배로
정부가 지원하는 ‘든든학자금’(취업 후에 갚는 학자금 대출)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체납자로 전락하는 대학생이 올해 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학사모를 쓰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대졸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확충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청년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이 재학 중에 등록금과 생활비로 쓸 돈을 빌리고 졸업 뒤에 직장을 다니거나 창업을 해서 돈을 벌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제도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한 번도 갚지 못했거나 갚은 돈이 원금과 이자의 5%가 안 되면 장기 미상환자로 분류된다. 장기 미상환자는 대출 원리금 수납 업무를 맡고 있는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로 관리한다. 국세청은 장기 미상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조사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강제로 징수한다.
장기 미상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대졸자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월에는 더 올라 9.2%가 됐다. 특히 학자금을 갚아야 할 나이인 25~29세 대졸자의 실업률은 지난해 7.7%(실업자 수 13만 6000명)였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7.8%) 수준에 육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듬해인 2009년(6.5%)보다도 1.2% 포인트나 높다.
2010년 대출이 시작돼 돈을 갚아 나가야 할 졸업생이 지난해부터 본격 배출되고 있어 장기 미상환자는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든든학자금 대출 건수는 첫해인 2010년 23만 2448건(8456억원)에서 지난해 58만 5407건(1조 6386억)으로 2.5배가 됐다.
국세청은 장기 미상환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있거나 상속·증여를 받은 상환 대상자에게 신고납부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아 왔지만 오는 5월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국세청이 직접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미리 전화로 독려하거나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고 선(先)취업 후(後)진학 지원, 해외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런 단기적 처방으로는 실업률을 낮출 수 없다”면서 “높은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인문·사회 계열에 치우친 전공을 다양화하면서 고착화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12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