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다섯 살 훈이’ 오세훈이 돌아왔다/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2-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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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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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홍 논설위원

무상복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 거물 정치인이 며칠을 사이에 두고 다시 돌아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랜 해외 칩거에서 지난달 말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고 문재인 대표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장이 됐다. 서로는 무상복지 정책의 대척점에 자리해 왔다. 예상대로 오 전 시장은 “정치복지 논쟁은 끝났다”고 했고, 문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2011년 8월 주민투표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해 시장직을 내놓았다. 당시 투표 참가율이 개표 기준 투표율(33.3%)에 못 미쳐 투표함 개봉조차 하지 못했다. 보수 진영의 환대가 있을 법하건만 미지근하다. 투표에 시장직을 걸어 야권에 넘겼다는 원죄 인식이 아직 저변에 깔렸다. 그도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다섯 살 훈이’란 비아냥 섞인 별명도 받았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조준했다. “꼼수 증세에 맞서 서민의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시간 박 대통령은 복지증세 논란에 “경제성장 없는 복지 증세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표의 주장과 여당 내의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주장에 쐐기를 박은 측면이 다분해 보인다.

시간을 되돌려 보자. 전면 무상급식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 시리즈로 덩치를 키우며 선거 정국을 강타했다. 야권은 무상보육·급식·의료와 반값등록금을 ‘3무 1반’으로 묶어 지지를 호소했고 유권자에게 제대로 먹혔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해 9(서민) 대 1(부자)의 싸움으로 불렸다. 야당의 원내대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성과”라며 부추겼다. 복지 욕구의 둑이 터지자 여야 공히 퍼주기식 공약을 쏟아냈다.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는 종이 위의 숫자놀음에 불과했고 선택적 복지는 온데간데없어졌다. 누가 복지 공약을 많이 하느냐의 경쟁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탄생했다.

그로부터 2년. 복지 논쟁은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이번에는 부족한 복지 예산의 해결책을 둔 진영 싸움이다. 돈이 나올 곳이 마땅찮으니 대책은 녹록할 리 없다. 전체 가계 부채는 1100조원을 앞두고 있고 세계 경기 침체와 엔저 현상 등은 대기업의 경영 여건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2년간 20조원의 세수가 구멍 났다. 쌓아 놓아 논란이 되는 사내 유보금과 별개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0대 대기업이 올해 내야 할 법인세는 지난해에 비해 15% 줄어든다고 한다.

여기에다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사태, 건강보험 개혁안 파동은 ‘꼼수 증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복지 증세 논란은 이러한 여건에서 출발한다. 복지는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경기불황으로 우리의 복지모델인 유럽의 국가들도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혜택을 줄여 가는 추세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조세 저항에서 촉발됐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민란 발생도 세금 수탈에 따른 것이었다.

정치는 국민의 눈과 입을 보며 하는 것이다. 문 대표의 ‘복지 전면전’ 선언이 정략적 접근이라면 목소리를 고를 일이다. 경제성장 후 복지증세라는 박 대통령의 교과서적인 언급은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친노의 부활과 대통령의 고집으로 뇌리에 박힐 뿐이다. 단시일 내에 경제가 좋아질 기미는 없어 보인다. 돈이 부족한데 메어쳐 본들 돌다리 더 놓기란 힘들다. 정치권의 잇(利)구멍에 눈먼 공방에 오 전 시장을 떠올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는 진영 간에 벌어지는 격한 입싸움 구도에서 본류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복지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인 논쟁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쉽게 끝날 것도 아니며 격해질 가능성은 커져 간다.

무상복지를 내팽개칠 게 아니라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방법이다. 어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단이 첫 회동을 갖고 무상복지와 관련해 당정청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이날도 “증세 불가는 이중의 배신”이라며 각을 세웠다. 논란이 증폭되는 복지 구조조정과 법인세율 인상은 어쨌든 여야가 입장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다. 정치권이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힘겨루기로 일관한다면 2년 전 “시대정신을 놓쳤다”며 공격했던 오 전 시장의 손가락질을 되받아야 할 것이다.

hong@seoul.co.kr
2015-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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