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인사청문 통과 면허/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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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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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호 논설위원

이름을 열거합니다. 한승수, 이재오, 이달곤, 진수희, 김금래…. 1그룹입니다. 다른 이름을 열거합니다. 김태호, 남주홍, 이재훈, 신재민, 이춘호…. 2그룹입니다. 두 그룹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위원, 즉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1그룹입니다. 반면 2그룹은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인사들입니다. 차이는 또 있습니다. 1그룹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모두 15명에 이릅니다. 반면 2그룹 인사들은 청문회에 서기 전까지 금배지를 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6월 인사청문제도가 처음 도입된 김대중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당시는 총리만 청문 대상이었습니다. 장상·장대환 두 후보가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논란에 휩싸여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비상이 걸린 김대중 정부는 DJP 연합의 핵심 축인 5선의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구원투수로 세웠습니다. 역시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3대 국무총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2005년 인사청문 대상이 각 부처 장관으로 넓어진 노무현 정부 시절로 갑니다. 이해찬·한명숙·유시민·김진표 의원, 이상수·이재정 전 의원 등이 인사청문회장에 섭니다. 투기와 위장전입 같은 단골 의혹에다 불법 대선자금 논란까지 얹어졌지만 모두 총리와 장관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떨까요. 인사청문대에 선 57명 중 총리 후보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9명이 낙마했습니다. 이들 모두 국회로 출근해 본 적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인 최경환·황우여·유정복·진영·조윤선·이주영 후보는 모두 장관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15년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234명 중엔 국회의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마한 24명 중에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청문대에 선 28명의 국회의원 모두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질이 어떠하든, 의혹이 무엇이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는 명제는 인사청문제의 확고부동한 공식입니다. 이만하면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의 특권이 ‘국회 인사청문 통과 면허’임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엔 61명이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닷새 뒤 청문대에 섭니다. 병역이 면제된 아들의 공개 검증에 아버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다 논문 표절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짐짓 청문 열기가 달아오르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낙마를 예상하는 이는 야당에서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리 따지고 저리 뜯어 보는 구색은 갖추되 결국엔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이 유별난 특권을 당장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게 능력이나 흠결의 많고 적음을 넘어 여야의 정치적 계산과 정실에 따라 후보자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생활이 까발려지고 가족까지도 매도를 당할 만큼 혹독한 검증에 장관 맡을 사람 하나 찾기가 힘든 현실이 됐지만 그 검증의 엄혹함은 국민들 눈앞에 어른대는 허울일 뿐 그 속에서 꿈틀대는 건 정치적 이해타산과 그에 따른 거래일 뿐입니다.

이번엔 적어도 몇 명을 떨어뜨리겠다거나, 낙마라는 ‘참화’를 피하려니 국회의원을 장관에 앉힐 도리밖에 없다거나, 동료 의원을 떨어뜨릴 수는 없지 않으냐는 말을 버젓이 해 대는 이 정치 코미디를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표만 받았을 뿐 검증은 받지 않은 권력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검증의 문턱을 높이고 낮추는 행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은 그저 그때그때 핏대만 세우다 말면 그만일까요.

공직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사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검증의 잣대는 금배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해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지배하는 지금의 인사청문 행태가 15년 더 지속된다면, 그래서 누구든 정치에 줄을 대야 살아남는 행태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는다면 공직은 무너질 겁니다. 인사 검증을 정치로부터 떼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jade@seoul.co.kr
2015-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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