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네티즌 수사대, 집단지성이냐 신상털기냐

입력 : ㅣ 수정 : 2015-02-0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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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등 사건 해결에 큰 역할… 허위 정보 등 과도한 수사 개입은 경계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 ‘보배드림’의 사용자 등이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면서 누리꾼의 ‘집단지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배드림과 블랙박스 분석 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네티즌은 “‘누리꾼 과학수사대’를 창설해 유사 뺑소니 사건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50여명의 누리꾼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일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의 지지가 이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신상털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네티즌 수사대가 여론을 환기시켜 ‘크림빵 뺑소니’ 사건 해결이 빨라졌다는 점을 경찰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경찰 수사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형’ 네티즌보다는 ‘제보형’ 네티즌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네티즌의 ‘의욕’을 경계했다. 네티즌의 과도한 호기심은 종종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낳았다. 지난달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 가해자인 보육교사의 이름과 얼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해당 어린이집의 전화번호 등이 네티즌에게 낱낱이 털렸다. 애먼 사람이 가해자의 남편으로 오해받아 ‘전화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도 개인 자료를 마음대로 뒤질 수 없다”며 “일반인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특정 사건의 가해자가 맞다고 해도 이를 공개한 네티즌은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이 수사에까지 참여하려는 이유와 관련,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거시적·공적 사건에 시민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과 분노, 좌절 등이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의 한계를 반복 경험하거나 이따금 공권력이 네티즌의 능력을 못 따라가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불신이 팽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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