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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제주 해군기지, 이번엔 軍관사 건립 놓고 주민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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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정마을 논란은 진행형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가 연말에 완공된다. 2007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대가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된 지 9년 만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외곽방파제를 포함한 항만공사, 군 전용 건물과 민간 공동시설 등 육상공사가 빠르게 진행돼 1일 현재 공정률이 70%를 넘어선 상태다.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반대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 가운데 해군 측 용역과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이 농성하는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주민·활동가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귀포 연합뉴스



하지만 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의 반발과 찬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달 31일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군 관사를 둘러싸고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이 또다시 충돌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가 완공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군기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에 따르면 기지 항만공사 외곽방파제인 1공구 공정률은 88.9%, 나머지 부분인 2공구 공정률은 76.4% 등으로 전체 공정률은 83.8%를 기록하는 등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항만 접안시설의 기초가 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은 외곽방파제에 총 57기 모두 제작이 완료돼 52기가 거치됐고 항 내 함정 계류용 부두 케이슨은 74기 모두 설치가 끝났다. 해군은 다음달까지 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0월에는 부두 조성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육상공사는 본관·별관·작전지휘소 등 군 전용 건물이 들어서는 1공구 34.9%, 복합문화센터·간부 숙소·종합운동장 등 민군 공동시설이 들어서는 2공구 55.3% 등으로 전체 공정률이 42.9%를 보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건물 골조공사가 마무리됐고 내·외장 공사와 펜스 밖 공사인 우회도로, 진입도로, 군 관사 공사만 끝나면 육상공사도 마무리된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14일 강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 면적 6458㎡, 72가구(지상 4층·5개 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착수했다. 해군은 당초 군 관사를 616가구 규모로 계획했으나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72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해군이 강정마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공사를 저지해 왔다.

해군은 지난달 31일 행정대집행을 실시, 군 관사 공사 현장 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 등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주민과 활동가 등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해군은 “작전 필수 요원과 가족이 거주할 최소한의 군 관사를 올해 말 해군기지 완공 시점에 맞춰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군 관사 건립에 찬성했던 다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군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행정대집행이 시행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호섭 해군참모차장 등이 제주도를 방문, 원 지사와 군 관사 관련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제주도는 군 관사 부지를 강정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했고 해군은 대체 부지의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해 5분 이내 거리, 연말까지 군 관사 건립 완공 가능, 관사 미건립 시 투입된 국고 손실과 시공사의 손해배상 방안 등을 요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강정마을회는 “지역주민과 원수가 되면서 군 관사가 들어선다면 강정마을 대다수 주민은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가족과도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강정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과 대화에 나섰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 지사가 강정마을회에 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을 제안했지만 수용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이 엇갈려 표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정마을회에 주민 심리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실태 조사 실시 등도 제안했다. 해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치료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강정 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설문 조사 등도 제안해 주민들이 동의하면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시행으로 주민들이 격앙돼 있어 도가 제안한 사업 등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연말이면 해군이 들어오는데 군 관사 문제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해군은 제주기지가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와 안정적인 해상 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 등에서 제주 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지만 수시로 해적의 위협에 노출된 말라카 해협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강정마을 주민과 반대단체들은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해군기지 입지선정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9년째 해군과 대립하고 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반대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떠안은 수억원의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 마을회관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재판에 회부된 건수만 392건에 달한다. 이 중 223건이 종결됐고 159건은 진행 중이다.

사건 종결로 확정된 벌금만 2억 5755만원으로, 진행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벌금은 3억 7970만원에 이른다. 앞서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생긴 벌금을 마을회가 책임질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그동안 2억여원의 벌금을 납부했지만 나머지 벌금도 2억원에 가까워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매각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사 현장 농성천막 철거 등 행정대집행 비용 8976만원(추산액)도 강정마을회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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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