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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내각 정책조정회의] 靑, 정책 컨트롤 시작됐다… 입안 과정부터 당정과 갈등 조율

[靑·내각 정책조정회의] 靑, 정책 컨트롤 시작됐다… 입안 과정부터 당정과 갈등 조율

입력 2015-02-01 18:18
업데이트 2015-02-0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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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조 강화 나선 黨·政·靑

정부와 청와대가 1일 내놓은 정책 조율·조정 강화 방안은 내각 차원의 정책조정 논의에 청와대가 본격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과정 등에서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주요 국가 정책에 혼선과 갈등을 빚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이 구성되면 여당도 이 같은 정책조정 시스템에 동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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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정택(오른쪽)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정택(오른쪽)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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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관련 장관들이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의견을 내놓고 조정안과 대안을 찾는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굵직한 국정과제의 집행과 ‘갈등정책’의 해법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부처 및 청와대 입장을 사실상 한자리에서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비서실 차원의 ‘정책점검회의’는 3년차를 맞은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도 챙기면서 정책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미리 논의하게 된다. 이번에 기능을 바꾼 정책조정수석이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들과 함께 정무적 관점에서 정책 갈등과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책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조정협의회에 전달된다.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빠진 국무총리는 관련 장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기존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매주 주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부총리와 갖는 3자 협의회를 격주로 연다. 이 같은 크로스체킹을 통해 정책 조정과 조율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총리·부총리협의회’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기본 틀이 조율되면 관할 부처들끼리 칸막이를 쌓고 서로 이견을 드러내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각 부처의 차관들이 실무적 차원의 정책 조율을 갖는 ‘현안조정점검회의’도 형식적인 회의체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정책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책 조율·조정에 관한 협의체를 늘린 것에 대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당·정·청 간에 다양한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회의체를 신설한다고 해서 정책 집행에 혼선과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단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정책 엇박자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부담·불편이 없도록 정책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장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갈등 정책에 대해선 즉시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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