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신 금융위 감독… 해외진출·상품개발 가능
한국거래소가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 대신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과 홈페이지(www.krx.co.kr)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버금가는 경영공시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다. 그래도 거래소는 좀 더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투자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 상장(기업공개)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38개 증권·선물사가 95.3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회사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지정이 유지됐던 이유는 증권 거래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 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해제 사유가 발생했지만 방만 경영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2013년 1306만원에서 2014년 410만원으로 68.6% 줄였다. 이사장 연봉도 1억 8000만원(지난해 기준)으로 깎았다. 거래소를 비롯해 기관들이 공공기관 지정을 기피하는 이유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마다 공운위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경영평가 대상은 아니다. 다만 알리오에 부채, 자산, 임원 연봉, 직원 보수, 복리후생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이런 제약 요인들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방만 경영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거래소 측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기로 한 만큼 과도한 연봉 인상 등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다”고 못 박는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기관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30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