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관리운영비 500억” 새누리 집중 공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연금기금을 관리·집행하는 공단의 부실·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마구 퍼 쓰기 시작했고, 총 직원 518명에 관리·운영비를 500억원 쓰는 등 방만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2008~2009년 직원을 510명으로 약 10% 감축한 것을 경영혁신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이후 직원이 다시 늘었다”며 “공단이 연금개혁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종훈 의원은 최근 2년간 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에 견줘 낮다는 점을 들어 “사학연금공단 평균 보수가 460만원(약 8%) 오르는 사이 공무원연금공단 평균 보수는 890만원(약 15%) 올랐다”고 비판했다.

공단 측은 특위 위원들의 잇따른 지적을 일정부분 수긍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최재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계속 성장하는 기금이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 정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의 인력·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퇴직 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이 생기고 연금 수급자가 매년 2만명씩 늘어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2006년 구조조정으로 장기재직자를 대거 내보낸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지 못해 평균 보수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올해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몰리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금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연금 재원이) 공무원 1, 정부 1, 세금 1에서 15년 뒤에는 공무원 1, 정부 1, 세금 4가 된다”며 “국민 세금을 14조~15조원씩 쏟아붓게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