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계획 폐지 청원운동”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구청장·군수 임명제 도입 등이 20년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를 사실상 후퇴시키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주민들과 종합계획 폐지 청원 운동 등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낸 구청장은 총 20명이다. 강남·송파·서초구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은 불참했다.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한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돌아가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 구청장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제118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전면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현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시·군·구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야지 폐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반발이 극심하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늘어난 비용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31.5%로 추락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한 채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 파산제도”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전에 복지비 부담 완화,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 당사자인 기초의회의 반발도 거세다. 이영숙 서울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은 “기초의회 폐지는 단지 행정을 효율적으로만 바라본 것이므로 명백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옥영 부산 강서구의회 의장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민의를 접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인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이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 의원 수를 더 늘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