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계획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2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는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중앙·지방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역사상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시장·군수 청와대 앞 집회 열 수도”

지자체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날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청장 20명 명의로 “지방자치를 사실상 후퇴시키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종합계획 폐지 청원 운동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지발위 위원장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 수렴을 거쳐 2017년까지 확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종합계획을 통째로 철회하라는 건 굉장히 섭섭하다”고 반박했다.

더 심각하게 살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정부 안에서도 완전히 상충되는 지방정책이 제각각 움직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2일이었다. 그러고 나서 20일 뒤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재정 관계 재정립 방안’은 현실 진단과 처방은 물론 기본 전제까지도 지발위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지발위는 ‘중앙은 비만증, 지방은 영양실조’라며 자치권·자율성 제약을 지적한다. 반면 자문회의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요구 급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처방 역시 지발위는 지방분권 강화, 자치 기반 확충 등을 제시하는 반면 자문회의는 지방이전재원 개편과 구조조정, 비효율·낭비 철폐 등에서 보듯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지자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차 기구마다 시각차 뚜렷”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은 자문회의가 보고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지자체로선 상대적으로 온건하지만 주도권을 잃은 지발위 종합계획에 더해 좀 더 강경하고 주도권까지 쥔 자문회의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