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사망 국민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 정부가 먼저 제공

# 둘째를 임신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A씨는 첫째를 낳은 뒤 겪었던 고생을 떠올리곤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했다. 센터에서 산후 조리 서비스로 산모, 신생아 방문관리사를 연결해 줘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년생인 두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데 눈 돌릴 엄두를 내지 못해 그 밖의 서비스들을 스스로 찾아 제공받는 일은 꿈꿀 수조차 없었다.

앞으로 이런 이들을 위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지에 맞는 서비스가 한꺼번에 처리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3.0 정책 3년차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3.0이란 공유, 개방, 소통, 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 기관 칸막이를 없애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는 혁신 전략이다. 정부 중심이었던 정부1.0, 국민 전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2.0에서 나아가 국민 개개인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두 알기도 어려웠고 일일이 기관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임신부터 사망까지 국민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정부가 먼저 제공한다. 예컨대 출생 신고 때 양육수당, 출산 비용 지원, 출산장려금 등 미처 몰랐던 관련 서비스를 챙길 수 있게 된다. 사망 신고 땐 재산·금융 거래·체납 조회, 유족연금 청구 등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공공 요금 감면 등 각종 수혜 서비스를 다른 곳을 추가로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받는다. 전기요금, TV수신료,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만 통할 뿐 다른 데선 알고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서비스도 널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표준화에 힘쓴다. 행자부는 지역 주민이 직접 동네를 누비며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수집한 정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는 광주 광산구 ‘맘편한 광산’과 카페, 공공시설, 금융기관 등 지역 유휴 공간을 공유해 주민 평생 학습 공간으로 활용한 부산 연제구 ‘똑똑 플레이스’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아가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와 1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3.0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일반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7개 시·도와 36개 시·군·구, 62개 공공기관을 평가해 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3.0 컨설팅단’을 구성해 3월 컨설팅을 실시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