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에 ‘신음’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가려는 것은 멀어서가 아니라 수도권에 소비 및 생산 인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파이를 더 키우는 게 우선이며, 그렇게 해서 늘어난 소득을 지방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지방을 도와야 합니다.”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6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펼쳤다. 특히 동두천, 연천, 양평, 가평 지역 시장·군수들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7.47%의 절반 정도인 17~20%에 불과하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중첩 규제 때문에 충청 지역보다 더 낙후돼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경기 외곽과 중첩 규제 지역은 지방과 같은 형편인데 수도권으로 편제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차라리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를 지낸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은 “우리 지역에 유일한 대기업인 빙그레가 공장 증설을 못 해 애를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엔저 등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수도권을 원하고 있다면 그 요구에 맞춰 줘야 한다. 막무가내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안 된다는 주장은 ‘같이 죽자’는 말과 같다”고 강변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 위치한 가평의 김성기 군수는 “서울에서 대전·천안·청주, 그리고 원주·춘천은 이미 출퇴근이 가능해져 사실상 수도권으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 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는 공장들이 바로 코앞 북한강 건너 강원 지역엔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도 “양평 양동면과 강원 원주시 문막은 상수원 물줄기는 같은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우리 양동면 지역에만 각종 규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양평, 가평에는 13개 중첩 규제가 있어 수정법만 풀어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지방의 반발만 살 것이 분명하므로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려면 명분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60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재정자립도가 전국 중하위 수준인 17%대에 불과하다”면서 “동두천시의 토지 중 68%가 임야라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42%가 미군 공여지라서 손도 못 댄다”고 탄식했다.

이들 수도권 단체장들은 “KTX를 타면 서울~부산 또는 광주를 2~3시간이면 오갈 수 있다. 기업들이 지방이 멀어서 안 가려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수도권 사람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킬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수도권을 원하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라도 붙잡아야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관계자는 “어린이가 크면 성인이 되듯이 기업이 성장하면 증설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에 대기업 신설이 안 된다면 최소한 증설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절박함을 표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