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풀어야… 피해 실태

강원 춘천시가 유치에 성공한 세계적인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바라보는 경기 이천시 주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1999년 덴마크 레고그룹이 2억 달러를 들여 이천에 60만㎡ 규모의 레고랜드를 세우기로 했으나 수도권 규제에 묶여 투자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이천에서는 3만㎡ 규모가 넘는 관광지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레고그룹은 이천을 포기하고 독일로 발길을 돌렸다. 2002년 독일 군츠부르크에 세워진 레고랜드는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 외자유치과장으로 레고랜드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레고그룹이 다시 한국에 투자를 하게 돼 천만다행”이라면서도 “만일 당초 계획대로 이천에 문을 열었더라면 지난 17년간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에 위치한 S식품도 공장 증설을 못 해 발을 구르고 있다. 1986년 6만 3015㎡ 부지에 공장(연면적 3만 453㎡)을 세워 연간 2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회사는 수출 물량 증가 등으로 공장 증설이 시급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1100억원을 투자해 부지 2300㎡를 사들이고 공장 면적으로 2600㎡가량 늘릴 계획이었으나 공장 규모를 6만㎡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계획을 포기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천은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4년제 대학 유치가 불가능하다”며 “균형 발전 논리를 앞세워 계속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우리 경제는 하향 평준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2006년 외국인 전용 공단인 화성시 장안산업1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추진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를 놓고 저울질하던 GSK사는 1억~2억원을 투자해 장안단지 2만여평에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 시설 건립 계획을 타진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정부가 전남 지역을 투자처로 추진하는 바람에 싱가포르로 변경했다. 균형 발전 논리의 장벽 때문에 외국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시도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 가운데 41%인 249㎞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다. 또 10개 읍·면 가운데 9개 읍·면이 한강수변·상수원보호·군사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에서 가동 중인 K기업도 5239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이 같은 규제로 계획을 접었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를 중첩으로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연천군은 지역에 있는 105개 업체 중 53개가 10인 미만의 영세 업체다. 대기업 유치는 꿈도 못 꾼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1%로 전국(12.3%) 최고 수준이다. 도로 포장률도 전국 평균(74%)보다 낮은 65%다.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게 당연할 정도로 기업 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연천군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이 중 군부대 동의 없이 자기 집 화장실도 수리할 수 없는 제한보호구역이 65%에 달한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대도시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연천군 관계자는 “총포 사격과 비행기 소음, 탱크 등의 군용차 통행으로 집에 금이 가고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등 60년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가평군은 공장총량제와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개발 물량 규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 구역의 환경규제 등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제한 규제를 풀어 주면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28개로 파악됐다”며 “입지를 허용하면 1조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져 1843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